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7. 2022가단145349]
국가 소송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4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3월 7일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가단145349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3. 03. 07.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2. 7. 접수 제37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6. 2. 7. 접수 제3729 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 이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례 원문은 “저장” 버튼을 눌러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