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64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법인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 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23년 2월 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DD가 작성한 각서가 채무 승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2016년 또는 2017년에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요약
- 주위적 청구 기각: 피고가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거부를 한 것은 적법하다.
- 예비적 청구 인용: 피고가 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거부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2017년 사업연도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4.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4.1. 채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
원고가 건축, 환경설계 계획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자금 대여는 상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5년의 상사시효
가 적용됩니다.
4.2. 채무승인 여부
- 채무승인: 김DD가 작성한 각서들이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서의 내용, 작성 경위, 필체, 인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김DD의 각서가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각서의 효력: 법원은 김DD가 작성한 각서들이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손금 산입 시기
- 소멸시효 완성 시점: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어
2017년 5월 23일에 완성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손금 산입 사업연도: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201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6.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채무승인의 인정 여부에 따라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무승인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증거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