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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 입증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명의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누44110
- 심급: 항소심
- 판결일자: 2023.01.19.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금융감독원 조사의 위법성: 금융감독원 직원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 소유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성장에 기여했고,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했으며,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금융감독원 조사 관련
법원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임의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므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의무가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3.2. 실질적 소유권 관련
법원은 마GG(실제 주식 소유자)의 진술, 관련 자료, 증언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마GG이고, 원고들은 명의를 신탁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GG이 주식 취득 자금을 제공했고, 원고들은 주식 매도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조세 회피 목적 관련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명의신탁 관련 조세 사건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 명의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조세 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후 실제 조세 포탈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 조세 사건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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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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