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관련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88 판례 분석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주식가액 산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2. 14. 2022구합21988]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관련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198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시,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시

  유형자산 처분손익의 반영 여부

• 법인의

  휴업 여부 및 이에 따른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용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주위적 주장: 2016년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상증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법인이 휴업 중이었으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4.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형자산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거:
   • 이 사건 법인의 사업 목적, 부동산 개발, 분양업, 임대업 등을 고려
   •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기간, 임대 수익 발생 여부,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
   • 부동산 판매업을 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

4.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업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주식 거래일 당시

   휴업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근거: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신고
   • 매출액 0원 신고만으로 휴업 상태 단정 불가
   •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시 관련 법규의 적용 및

사실 관계의 면밀한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산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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