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2022누38139]
법인 보험업법 위반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중복 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귀속연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보험업법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 과세 여부
2. 법원의 판단
2.1. 법인 보험업법 위반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법원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거나, 의약품 리베이트, 성매매 수당, 담합 사례금 등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반사회질서 비용에 준할 정도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중복 과세 여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 과세 여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개정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은 지급명세서 미제출, 과소제출, 과다제출 행위에 대해 각각의 가산세 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법문에 따라 각 행위별로 별개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과다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각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인 보험업법 위반 비용의 손금 산입은 인정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중복 과세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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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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