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 효력 (2022다272404)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2. 12. 1. 2022다272404]

“`html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 효력 (2022다272404)

본 판례는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다272404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판결일: 2022년 12월 1일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의 자백이 다른 피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참고 사항

판결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