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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매출누락 용도로 사용된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의 무자료 매입대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매출 누락을 위해 사용된 차명계좌에 지급된 금원을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원에 대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차명계좌로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 의류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 중 일부는 계금으로 지급되었고, 일부는 김○○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류 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입증 책임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요건인 거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나. 판단 근거 및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계금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피고도 일부 금액을 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김○○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했습니다.
- 차명계좌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조사 방식의 과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의류 매입대금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추계조사 방식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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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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