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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7687 판결)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변제 가능성, 즉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 중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법원은 해당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은 2022년 11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은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단순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3. 판결 내용: 채권의 용이한 변제 가능성 판단
법원은 채권의 용이한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채무자의 변제 자력
-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
- 채권의 담보 유무 및 내용
-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 여부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한 여러 채권들에 대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채권 회수의 어려움,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근거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채무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채무자가 처분한 채권 중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할 때, 단순히 형식적인 재산 목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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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해행위, 채권, 적극재산, 용이한 변제, 무자력, 채권자취소,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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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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