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청구는 적법함  [서부지원 2022. 11. 25. 2022가단1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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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매예약 완결권에 기한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채권자대위권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자 BBB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고자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BBB의 매매예약 완결권을 상속한 상속인들입니다.

• 사건번호: 2022가단115295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 심급: 1심
• 선고일: 2022년 11월 25일

2. 쟁점 분석

2.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2.2.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3.1. 가등기 말소 대상 여부

법원은 BBB이 체결한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채권자대위권 행사 적법성

BBB이 무자력 상태에 있고,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3. 판결 결과

피고들은 BBB에게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무자력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며, 국세 체납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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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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