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25. 2022가단119494]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949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19494 사건입니다. 2022년 11월 25일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와 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2020. **. **.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 지분에 관하여 *** 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소송 정보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변론 종결일: 2022년 11월 11일
- 판결 선고일: 2022년 11월 25일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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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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