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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적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108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관련 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적정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토지를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포함하여 경정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3108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11.23.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를 양도하면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 취득 목적이 처음부터 토지 이용에 있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토지 매수인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것과 같음
-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10년 이상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고, 건물 철거 목적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과 증거가 필요
- 건물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증여세 관련 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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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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