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1. 17. 2022다259470]
국징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 수익권 소멸과 사해행위 성립
대법원은 2022년 11월 17일,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 소멸이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는 2022다259470이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입니다.
사건의 배경
본 판례는 담보신탁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악화시키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소멸이 위탁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지 여부에 주목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관계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 발생 시에는 원문을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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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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