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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21년 11월 17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금 관리인일 뿐 사업자가 아님
- 개인적인 금전거래, 댄스용품 대금, 경조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강습료 중 강사에게 지급된 부분, 임대차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3조(과세표준) 등입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스포츠댄스 강습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았습니다.
5.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차용금, 댄스용품 대금, 경조사비: 원고의 용역 공급과 무관하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
- 강습료: 강사에게 전달된 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임대차보증금: 이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6.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나, 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을 제외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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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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