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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단
본 판례는 학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학교법인 A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21536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11.10.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 배경
원고는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입니다. 원고는 2016년 토지를 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원리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원고는 이 사건 차입원리금이 학교 설립 목적으로 토지 매입에 사용되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교 설립이 지연된 외부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입원리금 중 이자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가산세 관련
원고는 설령 차입원리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토지 매각의 경위를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처분 및 법원의 판단
3.1. 법원의 판단: 고유목적사업 사용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학교 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차입원리금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2.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사용 및 상환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정당성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법령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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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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