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일치함 [광주지방법원 2022. 11. 10. 2022구합10023]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 ○○ 유한회사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 3월 8일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도 위법하다.
- 세무조사 통지의 이유 제시 하자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간, 사전 통지 흠결의 위법성
- 내용상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실질과세원칙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통지 이유 제시 하자: 법원은 피고가 세무조사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위법: 법원은 피고가 탈세 제보를 근거로 비정기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적법한 선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기간 위법: 법원은 이 사건이 세금 탈루 혐의 조사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흠결 위법: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처분사유 부존재 관련 주장: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이 일치하며, 2016년 3월 22일 자 경정결정은 단순히 표기 방식을 수정한 것이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법원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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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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