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써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2020가합542746]
국징 혼합공탁의 효력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탁 절차 또는 요건의 미비로 인해 혼합공탁 전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공탁자의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합공탁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뉴○○○ 주식회사 외 4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가합54274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11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1. 기초 사실
주식회사 골○○○○는 피고 뉴○○○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 뉴○○○은 해당 채권을 피고 정○○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골○○○○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을 실시했습니다.
1.2. 이 사건 공탁 및 관련 소송의 경과
골○○○○는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583,810,000원을 혼합공탁했습니다. 관련 양수금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사유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뉴○○○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피고 뉴○○○을 대위하여 확인을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1. 혼합공탁의 개념
법원은 공탁자가 변제공탁,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2. 혼합공탁의 효력
법원은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또는 요건의 미비로 인해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탁자의 본래 의사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3.3. 결론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으로, 변제공탁 부분에 대한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법원도 이 사건 공탁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