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2. 11. 9. 2022가단113526]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 배OO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2.1. 체납 발생
배OO은 2016년 1기분 ~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년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2년 4월 4일 기준 93,897,850원을 체납하였습니다.
2.2. 증여 및 재산 상태
배OO은 2020년 5월 29일 배우자인 피고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배OO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재판부는 배OO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OO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증여를 했다고 보아, 원고(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3.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증여를 93,897,8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3,897,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