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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22가단74877)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국세 채권자로서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와 제척기간 경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가단74877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
- 선고일: 2022년 11월 4일
판결 요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자, 대한민국이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본 사건에서 국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와 체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 주요 요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2. 제척기간의 경과
체납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척기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척기간의 경과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판결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XXXX 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3. 4. 30. 접수 제26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는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체납자의 무자력, 제척기간의 경과, 그리고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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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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