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됨 [부산지방법원 2022. 11. 3. 2021구합25395]
법인 부외부채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5395)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가 피고인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핵심 쟁점은 법인 부외부채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증명 책임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제1쟁점: 원고의 CCC에 대한 채무 존재 여부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대납하였고, 이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제2쟁점: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 위반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후 세무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여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납세의무자에게 부외부채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 부족
- 부동산 소유 관련 등기부 기재와 다른 주장
-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 대여금 처리 등 원고의 모순된 태도
- 강제조정결정의 효력 불인정: 관련 소송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가 실질적으로 다투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3.2. 제2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순 사실관계 확인 및 질의
- 영업 자유 침해나 조사권 남용의 염려 없음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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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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