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제척기간 특례 규정 적용 양도소득세 재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15)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재처분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22. 11. 3. 2022구합20015]

양도 제척기간 특례 규정 적용 양도소득세 재처분 관련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001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망 A는 2005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06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게 인정되어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소송을 통해 2005년 귀속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했고, 이에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중복 과세 여부
• 확정판결 효력 위반 여부

3. 원고(상속인)의 주장

• 구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이미 선행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소득 귀속 시기만 변경하여 다시 과세한 것은 중복 과세이다.
• 선행 판결에서 망인이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 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며, 2017년 1월 1일 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따라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중복 과세 여부

• 선행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고, 특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처분이므로 중복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확정판결 효력 위반 여부

• 과세관청이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6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0조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7.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특례 규정의 적용 요건

과

소급과세금지 원칙, 중복 과세 금지 원칙, 확정판결의 기속력 간의 관계

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부정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리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탁이란? 공탁의 대상 및 종류 신청방법(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universe.kwoody01.com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입니다. 법원의 권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예

universe.kwoody01.com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