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11. 3. 2020구합76296]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년 11월 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0구합76296이며, 귀속년도는 2014년입니다.
2. 주요 쟁점
data-ke-size=”size16″>주요 쟁점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과의 명의신탁 약정 및 자금 운영 위탁 약정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제1 약정 관련 주장
원고는 1986년 피상속인과 10,000,000엔씩을 출자하여 한국에 있는 은행에 투자하기로 하는 제1 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본인이 자금을 송금했으며,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의 주식 매도대금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제2 약정 관련 주장
원고는 2000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가족예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명의를 피상속인에게 신탁하는 제2 약정을 맺었고, 향후 주식 매각 시 출자지분에 따라 대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공유에 해당하는 주식 매도대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차 증여금액은 묘소 관리비로 사용될 자금이며, 본인이 단독으로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약정 및 자금 운영 위탁 약정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 또는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자금 운영 위탁 약정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2. 증여 혐의 추정 및 반증 실패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서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예금의 인출과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5. 결론
data-ke-size=”size16″>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