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2. 10. 28. 2022가단5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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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본 정보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3255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AAA)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피고 OOO)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OOO이며, 판결 선고일은 2022년 10월 28일입니다.

2. 사실 관계

2.1. AAA의 국세 체납

AAA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숙박업을 경영하며 현금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OOO원의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2.2. 부동산 증여 경위

AAA는 2021년 4월 27일, 배우자인 피고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 시점은 AAA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일반 부분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AAA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이미 발생한 과세 기간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되었고, 조세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요건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AAA는 부동산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증여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3.3.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자가 증여 행위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AAA는 조세 채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3.4. 수익자의 악의

수익자(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악의로 판단되며,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AAA의 배우자인 피고는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AAA와 OOO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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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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