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27. 2020두47410]
법인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4741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국외투자기구가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외투자기구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펀드는 미합중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입니다. BB은행은 AAA펀드에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AAA펀드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2.1. 관련 법규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국외투자기구의 정의
2.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국외투자기구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음
-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음
-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및 제3항은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는 규정일 뿐,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님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외투자기구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국외투자기구가 경정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은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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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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