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2. 2023가단301136]
국세징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01136)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국가)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3. 2. 14. 접수 제4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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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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