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 2022. 10. 27. 2022구단1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년 10월 27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세무조사의 적법성, 감액경정처분의 효력 등입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의 정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판단

해당 오피스텔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고, 화장실, 주방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기요금도 주택용으로 부과

된 점 등을 근거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세무조사의 적법성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의 적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개정된 시행령이 아닌 구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판단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근거 법령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가산세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3. 감액경정처분의 효력

감액경정처분

피고는 소송 진행 중 일부 가산세를 감액하는 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판례의 판단

감액경정처분은 기존 부과처분의 변경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송 대상은 감액 후 남은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상 주택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

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가 주택 해당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

임을 보여줍니다. 세무조사 절차 및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제81조의4, 제81조의12,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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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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