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2. 10. 26. 2022누4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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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과세요건 사실 추단과 과세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부가 과세 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이에 대한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 처분으로, 차명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고 자동차 공급 대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해 중고자동차 공급 대가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면, 해당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과세 요건 사실 추단 가능성
재판부는 차명 계좌 입금액이 중고 자동차 공급 대가임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반대 사실 입증 책임
납세 의무자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반대 사정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증거 가치
원고는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 압박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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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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