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2021구합24997]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정의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를 해석해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인복지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며, 준주택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준주택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주택의 정의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관련 규정을 포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합니다.

5. 법원의 판단

가.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 법원은 노인복지주택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한 준주택에 해당할 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산배제규정의 의미: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규정이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법원은 이 사건 합산배제규정을 근거로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특수성: 법원은 노인복지주택의 목적, 기능, 노인복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노인복지주택 해당 여부

노인복지주택의 정의: 법원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의 정의를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노인복지법 부칙(2015. 1. 28.) 제2조,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로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공부상 기재와 사실상의 현황이 모두 노인복지시설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