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2021가합573815]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원상회복의 범위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금전 증여의 사해성, 채무초과 상태,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그리고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발생한 증여계약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국세청이며, 피고는 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원상회복의 범위입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수용 및 양도소득세 부과
고★★은 1988년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5년 이천시에 토지를 수용당했습니다. 고★★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국세청)는 2021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2022년 7월 6일 기준,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은 261,223,350원입니다.
2.2. 증여계약 (이 사건 자금이체)
고★★은 2018년 6월 22일과 2018년 7월 6일에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이 사건 자금이체로 총 3억 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국세청)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금이체가 사해행위이며, 고★★의 채무초과 상태를 유발했고, 고★★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자금이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액배상은 2022년 7월 6일 기준 양도소득세 채권액인 261,223,35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금이 증여가 아닌 병원비, 생활비, 기타 목적 자금 관리를 위한 것이며, 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이 사건 자금이체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자금이체를 금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병원비, 생활비 등의 지출이 증명되지 않았고,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2.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존재하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4.3. 이 사건 자금이체의 사해성
법원은 이 사건 자금이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
채무초과 상태
를 유발했고, 증여 행위는
채권자
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고★★의 적극재산 감소와 소극재산 증가를 고려했습니다.
4.4. 고★★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고★★의
사해의사
를 인정했습니다. 고★★이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재산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해행위에 대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악의
로 판단했습니다.
4.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자금이체를
231,527,8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했습니다.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527,88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와 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