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수원지방법원 2022. 10. 25. 2021나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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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1나91636 배당이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 BBB 등이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자의 대여원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들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즉,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용했습니다.
2.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 사항
- 제1심 판결의 지번 및 지원명칭 수정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명시
- 수표 발행 및 사용 내역 상세화
- 차용증 관련 내용 추가 및 수정
- 관련인물 관계 명시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24조입니다. 이 조항은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21나91636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22. 10. 25.
- 심급: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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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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