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법인의 실질적 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를 부담하는 자  [제주지방법원 2022. 10. 25. 2022구합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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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법인의 실질적 주주, 제2차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162 판결을 기반으로, 국기 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그리고 판결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5년 말경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세 성립 당시에는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2구합5162
• 사건명: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취소
• 원고: BBB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2년 10월 18일

2. 판결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실질적인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처분 경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과 2016년 법인세를 체납했고, 피고는 CCC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CCC은 원고가 실질 주주였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했습니다.

3.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식 양도로 인해 실질적 경영권과 주주 지위를 모두 양도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이자 경영자였다고 주장하며, 양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5년 12월 14일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및 주주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규정.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등을 규정.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과세 관청은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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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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