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2022구합50632]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탈세 제보 포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제보자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지만, 피고인 세무서는 해당 제보가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법적 효력 및 불가변력
- 탈루세액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판결 내용
1. 원고의 청구 기각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소송비용 부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원고는 피제보자의 형부로, 피제보자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습니다.
- 원고는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 제보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세무 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자에게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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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전에 보낸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불가변력이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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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보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보가 없었더라면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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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을 잘못 산정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입니다. EEE 아파트 취득자금과 관련된 증여세도 포함하여야 탈루세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법적 효력 및 탈루세액 산정 관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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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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