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인지, 채무보증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및 2012사업연도 구상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0. 19. 2022두46343]
법인세 관련 판례: 대위변제액의 손금 해당 여부 (대법원 2022두46343)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인지, 채무보증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권인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된 구상채권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을 취득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지출액을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채권을 2017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및 심급
- 판결일: 2022년 10월 19일
-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요지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구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쟁점 지출액을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대손발생 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