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0. 18. 2022누3695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36959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누3695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3
심급: 2심
선고일자: 2022. 10. 18.
2. 쟁점 및 주요 내용
2.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2. 판단 근거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주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요지
원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를 근거로 합니다.
5.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형식적인 주주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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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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