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조세포탈의 인식이 있었음 [창원지방법원 2022. 10. 13. 2021구합5320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조세포탈 인식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32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00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 조세 포탈 인식 여부: 원고가 조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인정
법원은 원고와 00기업 간의 실질적인 재화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00기업의 사업 활동의 비정상성: 00기업은 매출은 있었지만, 매입 및 비용 지출 내역이 거의 없었으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했습니다.
- 00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00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소모품, 식대 등)의 매입내역이나 인건비 신고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2. 조세 포탈 인식 여부 인정
법원은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조세 포탈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면,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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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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