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10. 13. 2020구합104407]
양도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여부 및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407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당사자
- 원고: AAA, ABB, ABC
- 피고: BB세무서
1.2. 사건 내용
원고들은 BBB, CCC로부터 EEEE 합자회사의 주식 지분을 양도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사항
2.1. 명의신탁 여부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실제 소유자는 누구이며,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주식을 양도받았을 뿐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법원은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이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 원고들이 주식에 대한 최종 처분 권한을 가지지 않은 점
-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 합의서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BBB, CCC임이 확인된 점
- 원고들이 이전에도 BBB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3.2. 조세 회피 목적 존재 인정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가 상당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 BBB가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들이 BBB의 조세 회피 의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식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조세 회피 목적도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5. 관련 법리
5.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증여로 의제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2. 조세 회피 목적 추정
동법 제45조의2 제2항은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명의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3.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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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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