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2022가단113986]
근저당권 말소 소송: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2-가단-113986)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00년 귀속 사건으로, 2022년 10월 11일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BBB 외 1인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피고들이 AAA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진행 정보
사건 번호는 2022가단1113986이며, 2022년 10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에서 완료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1.2. 당사자 정보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BBB 외 1인
2. 판결 내용
2.1. 주문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2.2.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2.3. 이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근저당권의 효력 및 말소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특별한 항변을 하지 않아 신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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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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