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2. 10. 5. 2021누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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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77182
본 판례는 양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77182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9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22. 10. 05.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판결 요지
원심 및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위 법률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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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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