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위반으로 인한 손금 불산입 판례 정리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2022누31633]

법인세법 위반으로 인한 손금 불산입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이 가공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비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PPPPPP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oo지방국세청장입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가공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와 사회 질서 위반으로 지출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손금 불산입의 근거

법원은 이 사건 비용이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공 비용: 실제로 중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중개업체에 금전을 지급한 것은 가공 비용에 해당합니다.

• 사회 질서 위반: 해당 비용은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3.2. 증명 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거나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중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가공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비용 또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정당한 용역의 대가임을 입증해야 하며, 증빙 부족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가공 비용 지출 및 사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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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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