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2024. 11. 28. 2024두5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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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된 쟁점은 원고가 ◇◇◇ 도관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거래가 각 당사자의 사업상 필요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파급 효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과 관련된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입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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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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