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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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부동산 감정가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정보는 2020년에 발생한 상속 증여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24누34209)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부동산 감정가액이 소급 감정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누3420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ㅇㅇ
• 피고: ㅇㅇ세무서장
• 1심 판결: 기각
• 2심 판결: 항소 기각
• 판결일: 2024. 11. 22.

2.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특히 소급 감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소급 감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근거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소급 감정이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감정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인용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주요 근거로 하며,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여 그 법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용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5. 상세 내용

5.1. 시가 판단 기준

법원은 상속 증여재산의 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감정 방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2.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일반적인 가격 변동 역시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아닌 가격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3. 감정인의 감정 결과 존중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4.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수성과 국세청의 감정 대상 선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의 감정 대상 선정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본 판례를 통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 결과는 소급 감정이라도 유효하며, 과세관청의 감정 대상 선정 역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감정평가 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소급 감정의 경우에도 그 적법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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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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