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면세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2023구합76051]

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해,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는 면세 사업자인 대부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즉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는 원고가 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했는지, 아니면 면세 사업자인 대부업을 영위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업 개시의 불인정: 원고는 2020년 제1기 및 제2기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사업 준비의 미흡: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특수 관계인에게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추진비를 특수 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등 대부업과 유사한 형태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 부동산 개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인적, 물적 조직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 사업관리용역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는 등 부동산 개발업을 실제로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과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사업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 사업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관리하여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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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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