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4. 11. 14. 2023누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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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 일괄 양도 여부 인정 불가 판결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23누12727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이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요양원과 주택의 일괄 양도 여부였으며, 과세관청은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일괄 양도 여부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원과 주택이 일괄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2.1.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 구분
• 안분계산조항: 토지와 건물 등 일괄 취득 또는 양도 시 가액 불분명할 경우 적용
• 증명 책임: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 실질과세 원칙: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안분계산 규정 적용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요양원과 주택을 일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매매대금을 정하고 편의상 계약서를 함께 작성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1. 판단 근거

1. 매매 계약의 개별성: 요양원 지분과 주택의 매매대금이 각각 협상되었고, 매매대금 결정 경위, 요인 및 시기,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일괄 양도로 보기 어려움
2. 계약서 작성의 편의성: 계약서 1장이 작성되었으나, 이는 전체 양도가액을 정한 후 각 부동산에 안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매매의 결과로 해석
3. 과세관청의 증거 부족: 일괄 양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4.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괄 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일괄 양도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괄 양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며,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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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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