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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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판단: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501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소송으로,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9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양도 해당 여부
판결 내용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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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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