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경영권 승계하는데 협조한 대가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2023구합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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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협조 대가, 사례금 해당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548 판례

이 판례는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핵심은 실체가 없는 전환사채를 둘러싼 금전 거래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당사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금원은 전액 경영권 승계 협조에 대한 대가, 즉 ‘사례금’으로 보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DDD 주식회사(이하 DDD)는 선박용 크레인 제작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DDD의 경영권 승계에 관여하여 대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DD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는 조건으로 GGG 주식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DDD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는 대가로 CCC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전환사채의 실체

법원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본이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어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2. 금원의 성격

원고는 금원 중 일부가 전환사채의 양도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금원이 경영권 승계 협조에 대한 대가, 즉 사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적용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금원이 전액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금전 거래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세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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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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