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9. 29. 2022다251841]
국징 손해배상(기) 국승 판례: 2022다251841 사해행위취소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22다251841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판결은 2022년 9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BBB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은 2019년 귀속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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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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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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