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9. 23. 2022구단7298]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29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4년 취득하여 1978년부터 양도 시까지 40년 이상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1978년 남편과 함께 향나무를 재배하고, 이후 호박, 들깨,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을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978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와 주소지가 속한 지역이 연접해 있었고, 30km 이내에 위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자경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1981년 7월 1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접 경작을 개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 또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2. 재촌 요건 불충족: 법원은 원고가 1981년 7월 1일 이전 자경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가 30km 이상이었고, 1981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두 지역이 연접하지 않게 된 점을 고려

3.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항공사진, 경작확인서, 농자재 구입 관련 증거 등)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공사진으로 경작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경작확인서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농자재 구입 관련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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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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