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2022누229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거 과세 원칙 및 부과 제척 기간 위반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세 관청의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실제 공사 대금보다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근거 과세 원칙 위반 여부
과세 관청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과세 처분을 내렸는지, 즉 과세 근거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BBB의 제보 및 관련 자료가 신빙성이 부족하며, 과세 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도급업체에게 가공매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 원고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과세 관청의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년의 일반적인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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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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