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9. 23. 2021누14338]
종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주식 명의자, 피고는 성남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22년 9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인터넷서비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
- 원고의 퇴직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인 BBB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인터넷서비스의 퇴직금 산정 방식
- BBB의 개인 자금 관리 방식
- 원고의 퇴사 후 BBB의 지시와 관련된 특이한 근무 행태
- BBB의 차명 주식 보유 및 관련 의혹
- 관련자의 진술
나. 조세 회피 목적 여부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 법원은 BBB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회피 등을 고려할 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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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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