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9. 23. 2021구합23740]
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외유출 법인 수입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의 귀속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이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 중 일부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되었고, 과세 당국은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 수입금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가 자신 이전에 회사를 운영했던 CC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시점 전후의 대여금 회수 및 발생 내역, 원고가 회사 운영 경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 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한 주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 수입금의 귀속에 대한 증명 책임을 납세 의무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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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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