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변경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변경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2022누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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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변경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승 광주고등법원 2022누10800 판례는 변경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변경된 공사대금에 직불 노무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용역을 공급했으며, 그 가액이 정산서에 기재된 이상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타절합의에서 aaa이나 bbb가 직불하는 노무비 등을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불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불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과세 대상의 귀속 주체가 bbb 또는 aaa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공사대금 포함 여부: 정산변경금액 1,948,000,000원에는 직불 노무비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납세의무자: 원고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가액이 정산서에 기재된 이상 원고는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무상 공급 해당 여부: 원고가 노무비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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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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